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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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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공
1
명문
1
상생
1
지경
1
화우
1
백양
1
단원
1
한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870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〈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36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
2020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8도865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8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4도10051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외국환거래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18상,587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

2014년
9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4노69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[인정된죄명: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09년
13. 대전지방법원 2009. 11. 18. 선고 2009고단248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방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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